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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기본서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점심에 산책을 하는데 볕이 조금 따갑더라구요.

최근에 선선해서 좋았는데 다시 더워지려나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습해서인지 지렁이가 돌아다니더군요ㅎㅎ

오늘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 확 마음에 와 닿네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미흡해서는 면허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담당부서에서

면허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형태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1.5억 원 이상으로,

준비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옮기신 후에

유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설법인이란 설립등기 90일 이내인 곳을 말합니다.

90일 내로 신청을 하려면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조합이란 출자금을 내는 것인데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이체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 서류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출자금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기간에는

사용이 불가하나 2년 후에는 출자금의 최대 60%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하거나 폐지하면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면허를 완전히 받을 후 대표자가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만

공제조합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학생, 겸직 등은

기술 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입니다.

 

국가 자격증 종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기사 :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가능합니다. 면적 제한과 장비 규정은 없습니다.

타업체와 함께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문이 따로 존재하고 천장과 벽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사진의 경우 사무집기와 통신기기가 모두 구비된

모습을 촬영해 주셔야 하며, 출입구의 상호 간판의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사 업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의 구조체 제작과 마감 공사를 하며,

집기 등을 제작, 설치합니다.

목재로 구성된 창을 설치하고

목재 구조출, 공작물을 장치하거나 설치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는 용도 및 기능에 알맞게 시공하는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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