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비가 온다던 것 같은데 오지 않고
살짝 흐려서 산책하기 참 좋았습니다.
오늘 눈에 들어온 책 제목은 내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빛이 나는지 알 수 없겠죠?
에세이로 가볍게 읽기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장비 기준이 있는 전문건설업으로는 12개의 종목이 있으며,
자본금과 공제조합이 없는 건설업도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받습니다.
시, 군, 구청 어디인지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담당하는 부서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보통 접수하는 당일에 이체하게 되는데요,
공제조합과 접수 지자체의 위치를 파악해 두면 편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억 원 이상부터 14억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은 법인사업자가 7억 이상,
개인사업자가 14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개인, 법인이 모두 2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4억 이상, 법인사업자는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이 없는 전문건설업도 존재합니다.
난방시공업 1,2,3종과 가스시설시공업 2,3종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개인/법인이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도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입증하기 위해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는 출자금이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되는데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신용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전에 평가 서류를 보내 등급을 받아야
입증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에 달려있으므로,
출자 전에 반드시 정확한 출자금을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출자금은 해당 공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융자가 가능하며 전문건설업 면허 폐지 시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를 하는 시점에서는 면허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조합 회원이 아닙니다.
면허를 완전히 수령한 후에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전문건설업에 따라 자격 요건과 인원수가 다릅니다.
필요한 자격증 및 경력수첩을 잘 확인한 후에 채용해 주십시오.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개인사업자, 겸업, 겸직은
기술자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특히 이직자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완벽하게 끝났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자리가 비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하세요.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가입내역 등
기술자를 입증하는 서류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전문건설업의 사무실은 모든 공종에서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준비해 주세요.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꾸며주시고,
출입구에는 회사 이름의 현판을 달아주세요.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 농업용, 임업용 등은 모두 등록 불가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 사진 등 사무실 입증서류를 준비하세요.
전문건설업에서는 12개의 업종이 장비 규정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삭도설치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난방시공업 1,2,3종
장비는 모두 사업자 명의로 구입해야 하며,
작동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사진, 세금계산서, 장비 이력카드, 매입계산서 등을 준비하세요.
전문건설업은 29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것은 공사를 전문적인 분야로 나눔으로써
기술을 향상하고 노하우를 축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1500 미만의 공사를 말하는데요,
경미한 공사가 없는 전문건설업도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난방시공업, 삭도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위의 건설업은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착공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추가 등록할 경우 같은 법은 적용받아 중복 특례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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