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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면허준비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썬크림 바르는 것 잊지마세요.

해마다 날이 더워지면서 볕이 뜨거워지는 듯합니다.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정말 가끔 살고 싶었다라는 책을 아시나요? 

조현병에 걸린 심리학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몇년전만해도 정말 생소했는데 최근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어떻게 극복했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종류에 따라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이 다르니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지자체에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란 시, 군, 구청을 의미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부서 역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이며, 지역 및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루이틀만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며,

20일을 다 채워서 나오기도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의 발급 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을 해야 하니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의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 불리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이나 법인의 사업자와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공제조합이란 출자금을 의미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인 25~60% 정도 출자를 하며,

입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하는 시점에서는 그저 단순예치로,

아직 면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가입된 것이 아닙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서나 금융 업무를 보려면

준설공사업 면허를 완전히 수령한 후에 대표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공제조합에서 매기는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설법인은 C등급 269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개인은 2배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930513원으로 시기별 변동이 있으니

접수하고자 하는 시점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출자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에는 기술인력 5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2명 이상과

토복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1명 이상,

기계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1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이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란 국가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준설공사업 기술인력 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한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겸업 및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이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수입니다.

장비의 경우 모든 장비를 사업자 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장비 목록은 위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장비가 있는 면허는 실사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

기재되어 있는 곳을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만의 공간으로 타업체와 겸용할 수 없습니다.

내부는 적절한 근무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출입구에는 상호 현판을 걸려 있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이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천, 운하, 항로, 항만 등 물밑을 준설선 등 장비를 이용하여

준설을 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 없이 공사를 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이 나오니 주의해 주세요.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90일 내로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입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니

면허가 필요한 시점까지 준비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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