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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사면허 발급기준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날이 무척 덥습니다.

산책하는데도 땀이 살짝 났는데요,

한여름에 들어서면 산책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올여름은 특히 더 더울거라는 말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책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예의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사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한 가지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미한 공사인 1500만 원 미만의 공제를 제외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범위에 있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 창원시의 경우 구청에서 가능하며,

나머지 지역은 시청 또는 구청에서 가능, 제주도는 시청에서 가능합니다.

 

 

※ 자본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도 준비하여 주십시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자본금 유지기간 20일로 21째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기존법인의 경우 유지기간 30일, 31일째 기업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는 2명 이상으로 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구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사-용접,특수용접,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기술사-용접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 및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충원해 주셔야 하고,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 학생,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퇴직자를 채용할 때는 이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 제한, 장비 규정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매우 중요하니 필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축사, 컨테이너, 농업용, 임업용 등등은 사무실로 등록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시고,

특히 사무실 사진의 경우 사무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를 촬영해 주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이란 출자금은 말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설법인은 C 등급 54좌를 출자하며,

CC 등급 이상은 43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1좌 당 금액은 903,513원입니다만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출자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서 및 금융 업무를 하려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한 다음에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하면 2년 후에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이나 면허 발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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