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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션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어느 괴짜 과학자의 화성판 어드벤처 생존기 내용인데요 

전체를 조합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주인공!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믿는 힘이 있네요ㅎ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면허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면허, 의장면허라고도 불리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실내건축면허"임을 참고해주세요!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의 4가지 기준

갖춘 후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면허 접수를 하면 됩니다. 

면허 취득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최대 20일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 20일,법인 30일이상 유지하면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신력있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신규기준 21일째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의 일부(25~60%)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 서류도 

면허 접수시에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좌수에 따라 달라지나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인 54좌로 배정 받습니다. 

(20. 05월 기준 1좌수 : 930,513원) 

 

출자금은 시기별로 변동이 있으니 출자 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공제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원수는 2명이상입니다. 

(각 자격요건과 관련직무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용된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다른일과의 겸업.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는데, 용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업.임업.주거용.창고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출입문,간판,현판도 설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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