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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이 나왔더라구요.

고양이를 버리다라는 제목인데요, 이번 주말에는

나가지 말고 집에서 책이나 읽어야겠습니다ㅎㅎ


 

전문건설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2,3 난방시공업 1,2,3 시설물유지관리업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사무실 5.장비

 

이 중에서 자본금이 없는 업종도 있으며,

장비 기준만 별도로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자본금 규정이 없는 업종

난방시공업1종 난방시공업2종 난방시공업3종 가스시설시공업2종 가스시설시공업3종

 

개인 14억 원 / 법인 7억원 이상의 업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 개인 4억원 / 법인 2억 원 이상의 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 개인과 법인 각각 2억원 이상의 업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 나머지 업종은 개인 및 법인 1.5억 원 이상 ※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증명과 납입자본금을 같이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사전에 자본금 유지기간을 지킨 후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입니다.

 

 

※ 기술인력 3인 이상

포장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 기술인력 4인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강구조물공사업

 

※ 기술인력 5인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 나머지 업종은 2인 이상

 

전문건설업 기술자를 준비하실 때는 자격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요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으로 인정하며 공백은 50일 내로 채우셔야 합니다.

상시 근무와 4대 보험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사람은

전문건설업 기술자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모든 전문건설업은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로 준비해야 하는데,

주거용, 축사, 농업용, 가건물, 컨테이너 등 모두 전문건설업 사무실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천장과 바닥의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내부는 사무 환경으로 정비하시고 출입구에는 현판이 필요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스시설시공업2종
가스시설시공업3종 난방시공업1종 난방시공업2종 난방시공업3종(임대가능)

 

전문건설업의 실사는 랜덤입니다.

실사란 담당자가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제출한 등록기준 서류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사무실 확인 및 기술인력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자본금은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완료 전까지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장비는 구입하실 때는 사업자 명의로 하시고

장비가 있는 전문건설업은 담당자가 실사를 나와 확인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세요!!

 

 

이한으로 바로가기 ▶ http://www.ehanc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