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육아인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힘들겠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남자아이라면 난리도 아니더라구요.
나는 오늘도 너에게 화를 냈다는 책이 나왔는데요,
아빠가 쓴 육아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궤광공사, 도상공사,
선로차단공사 등 철도나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철도도상자갈공사는 토공사업으로 가능한 공사인 점도 참고해 주세요.
등록 기관은 시청, 군청, 구청과 같은 지자체입니다.
지역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이제부터 등록기준을 하나씩 하나씩 충족 조건과 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에는 시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하고 장비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장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모터카 1대 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점)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사업자로 이름으로 구매하셔야 하며,
장비사진, 매입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입영수증, 장비이력카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소지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상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나 업무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 곳만 철도궤도공사업의 사무실로 이용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 타업체와 겸용하지 못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천장과 바닥의 구분이 명확하고
출입문도 단독 이용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월세 또는 임대일 때는 임대차계약서,
위치도와 평면도, 사무실 내외의 사진 등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 2억 원 이상(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
개인사업자 4억 원 이상(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로
판단합니다. 이 보고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만이
작성할 수 있으나 기장 대리인은 진단 불능입니다.
자본금은 사전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자본금을 유지하는 동안 출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철도궤도공사업을 준비하는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2억 원 이상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 중에서 25~60%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 등급별로
다릅니다. 출자금은 좌수로 계산하는데 좌당 금액도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예치 후 2년 동안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일부를 융자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폐기하거나 반납하시면 상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대표님들은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셔서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에는 5인의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과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
건설기술진흥법의 기계 분야 초급 이상 1명,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1명과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능사 1명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자로 등록하시려면 전원 4대 보험을 가입시키고
상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 타사업 개인사업자, 겸업, 겸직 등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지 못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제외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서류로는 해당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내역 등이
있으며, 공백은 50일 내로 채우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관련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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