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연말이 되면 꼭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눈에 들어온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생각이 많아서 찾아왔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요즘은 책 제목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ㅎㅎ
마음 정리법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읽어보고 싶어 지는 책이네요.
■ 등록기준이란?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핵심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각각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 후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를 하고,
법정처리기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20일은 담당자에 따라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20일 안에 서류를 검토하고 실사를 나와 제출 서류와
실제 등록기준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 자본금 1.5억원 ●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법인은 8.5억 이상이고 개인은 17억 이상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하여 기업진단을 하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하여 실질자본금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적격을 받으려면 자본금 유지 기간을 충족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이며, 기존법인 30일 이상 유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유지기간 동안 절대 출금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기 때문에 실사를 나와 자본금이
계속 충족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 등록이 끝나기 전까지는 실질자본금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
토목건축공사업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규등록일 때는 225좌를 출자하게 되며,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출자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시 증빙 서류에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 출자금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발급되고,
대표자가 조합에 직접 방문해 약정을 체결하면
금융 업무와 공사 보증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 2년 후 일부의 금액을 융자받을 수가 있습니다.
● 기술인력 ●
토목건축공사업에는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토목 분야 토목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분야 중급 이상 2명,
토목 분야 초급 이상 4명,
국가기술자격법의 토목 건축 분야 건축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
건축 분야 초급 이상 3명의 기술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자격증을 다수 소지했더라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충원하시면 됩니다.
● 사무실 등록기준 ●
토목건축공사업의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도 파악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인 용도만 사무실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도 파악의 경우 주소지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의 확인이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 증명 서류로는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 사진 등이 있는데, 사무실 내외 사진의 경우,
근무 환경이 잘 정비된 모습을 촬영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실사를 나와 확인하오니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연말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연말결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산 때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결산을 통해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하시고
부족하신 부분은 예금으로 채우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연말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이나 연말결산에 대하여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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