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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요점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백수린 작가의 산문집 다정한 매일매일이 나왔습니다.

이름부터 힐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ㅎㅎ

책으로 힐링하면서 주말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전문건설업면허는 29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실무에서는 단종면허라고 많이 부릅니다.

공사업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록기준이 존재하며, 충족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의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전문건설업면허는 지자체에 접수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담당하는 부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준비 시 개인은 실질자본금은 준비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입니다.

기준만큼 준비하신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시고

그대로 일정 기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신설법인 준비 시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 준비 시는 30일입니다.

유지기간을 충족한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에

진단자를 선택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적격 판정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하며,

충족되어 있지 않다면 증자 등기로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시고 입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따라 결정되는데

신규등록으로 진행할 경우 제일 낮은 등급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은 주로 전문건설업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대한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이중 근무 및 겸업, 겸직 등을

하는 사람은 기술인력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공사업의 경력수첩이나 국자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조건 충족이 가능하다만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내역 등을 준비하여 입증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는 시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업무 용도인 곳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창고, 축사, 주택, 가건물 등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사무실로는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적합한 용도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지자체 전문건설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12종입니다.

장비는 반드시 작동이 되어야 하며,

사업자의 이름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매입확인서, 장비이력카드, 세금계산서 등

구입을 증며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이한으로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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