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살면서 한번은 읽고 싶었던 책인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말이 많아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해설서가 나왔다고 해서 도전해 볼까 합니다.
인생에 한번은 차라투스트라
제목이 좋네요ㅎㅎ
수중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고,
각각 충족해야 할 조건과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하나인 업종이기 때문에
면허 접수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수중공사업 등록증 발급까지 걸리는 법청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입니다.
기간은 담당자의 업무량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에는 자본금 1.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은 동일하지만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하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충족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기업진단 보고서입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하지만
기장 대리인인 세무회계사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 업체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 그대로 놓아두셔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기간이 지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셔야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수중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시고
수중공사업 등록할 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으며,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매기는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등록으로 진행할 때는 제일 낮은 등급이며
약 5천만 원의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 업체라면 신용평가를 신청하여 등급을 다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자금은 수중공사업 등록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지만
면허를 반납 또는 폐지하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금융 및 보증서 업무를 이용하시려면
수중공사업 등록증 수령 후 대표자가 조합에 찾아가 조합원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수중공사업에는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중공사업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 산업기사이거나 잠수 기능사 1명
기술인력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근무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타업체의 개인사업자, 학생 등도 불가합니다.
대표자도 자격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게 되었을 때는 50일 내초 충원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사무실로 등록하시려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른 업체와 겸용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내부는 근무가 가능하도록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출입문은 하나의 업체만 이용, 상호 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용도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한 용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내외 사진 등이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에는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구입해야 하며, 모두 작동이 잘 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전문건설업의 실사는 랜덤입니다.
장비가 있는 건설업은 실사를 나와 제출 서류와 실제 등록기준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확률이 더 높으니 잘 준비해 주세요.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 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 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수중 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 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의 업무범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중에서 장비나 인원으로 수중, 해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는 합니다.
공사의 예로는 수중구조물의 설치,/해체 공사,
수중 암석 파쇄 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 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 설치 공사
수중구조물 장식 공사, 해저케이블 공사 등이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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