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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살면서 나쁜 기억 하나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생각나는 건 아닌데 문뜩 떠오를 때가 있지요...

기억 안아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나쁜 기억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아요ㅎㅎ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자

이렇게 네 가지를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하시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30일 이상이 소요되며, 추가등록의 경우 4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1. 사무실 준비하는 방법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나 업무 용도이면 되고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어야 하며,

출입문을 별도로 존재하여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타업체와 겸용은 불가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사무실의 증빙으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2. 자본금 충족하는 방법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이고 개인, 법인이

동일하게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세요.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일정기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신설법인으로 등록하려면 20일 이상 기다리시고

기존법인으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고,

기업진단이 끝난 후에도 계속 면허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가능한 곳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입니다.

다만 제삼자를 이용하셔야 해요.

관련이 있는 곳에서는 기업진단이 불가합니다.

 

 

3. 출자금 증명하는 방법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를 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규등록으로 하실 경우에는

제일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며 5천만 원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일부를 융자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만약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폐지하거나 반납하면 회수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공제조합은 공사 시 보증서 발급이나 금융 및 공제 업무가 가능한

곳으로 정식으로 이용하시려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

대표자가 조합에 찾아야 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4. 기술자 등록하는 방법

 

2명을 등록해야 하는데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가능자여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불가하다면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학생, 개인사업자, 겸업, 겸직, 이중 취업 모두 기술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50일 이내로 충원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증이 많은 기술자더라도 1인 1자격만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신 후에는

관할 소재지의 시청, 구청, 군청과 같은 지자체의 전문건설업 담당 부서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담당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전문건설

담당 부서를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양도양수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까지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및 수주, 협력사 등록에 좋습니다.

신설법인 양도양수는 빠르게 신규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빨리 등록해야 할 때 좋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더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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