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아주 가끔 시집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집은 막연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가끔이지만... 당신은 첫눈입니까
이규리 시인의 시집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ㅎㅎ
전기공사업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어떻게 충족하고 증빙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면허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14일로 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는 경미한 공사가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는 전기공사업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한 전기공사입니다.
①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밖의 개폐기 보수 및 교환 관련 공사
②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 측 공사
③ 전력 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 기구(배선기구는 제외)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을 부착하는 공사
⑤ 전압 600볼트 이하,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
또한 전기가 생활에 중요한 만큼 예외로 할 수 있는 공사도 있습니다.
① 전기 설비 멸실, 파손된 경우 혹은 재해, 그밖의 비상시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
② 전기 설비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명을 위해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야 기업진단에서 적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만 가능하며 외부 업체여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한지 90일이 넘지 않아야 하며, 90일 내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90일이 넘은 법인은 기존법인으로 취급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 원 이상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 이상으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합니다.
조합에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정식으로 이용하려면 단순예치에서 출자예치로 전환해야 하며,
200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는 전기 기술자 3명이 필요합니다.
모두 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을 하며, 상근을 해야 합니다.
상근이 불가능한 겸업 및 겸직, 이중취업, 학생, 개인사업자 등은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충원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업무 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창고, 컨테이너, 가건물, 온실, 농업용 등은 전기공사업면허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전기공사업면허의 사무실 내부는 책상이나 의자, 컴퓨터, 전화 등의
사무집기, 통신기기가 모두 구비되어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입구에는 현판을 달아주시고 반드시 단독으로 사무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더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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