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날씨는 아주 쌀쌀했어요ㅠㅠ
그래도 햇살은 아주 좋아서 산책하기에 나쁘지 않았답니다.
날은 춥지만 너무 경직되어 있지 말구
기운 내서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건설업 면허는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니다.
토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공사업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항만, 철도, 교량, 지하철, 공항, 개관 수로, 댐, 하천 등의 건설 및 택지 조성 등등
부지조성공사나 간척/매립 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을 하시려면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지켜야 할 규칙이 4가 있는데,
이것을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아보고 각 필요한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6명입니다.
이 중에서 2명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가입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하면서 타업체에 이중으로 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직자는 퇴사처리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기술자 등록으로 불가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는 안 되는 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을 해주세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축사, 컨테이너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토목공사업을 위한 전용 공간이어야 하므로,
타업체와는 공유할 수 없고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책상, 전화, 팩스 등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구비하셔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서류심사 후
담당자가 불시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으니 꼭 준비하여 주십시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이 5억원 이상, 개인이 10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2배 차이가 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 불리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세요.
기업진단은 재무제표가 중요하니 잘 준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은 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토목공사업 면허의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C등급 이상은 83좌 X 1,474,000원 = 122,342,000원
D등급은 94좌 × 1,474,000원 = 138,556,000원
이며, 1좌당 출자지분액은 조합의 가결산/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는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약정 체결을 맺어야
공제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사용이 불가하나
2년 후에는 적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토목공사업 면허를 위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대한건설협회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접수 후 발급까지 대략 20일이 걸리며, 토목공사업 면허증 수령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란에 업종 및 업태 추가를 하시고,
조달청에 업체 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 등록 이후로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주기적 신고도 해야 하고 실태조사에도 대비해야 하며 실적 신고도 필요합니다.
모쪼록 준비 잘하셔서 면허 취득에 성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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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