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운데,
옷은 잘 챙겨 입고 나오셨는지요?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셔야 해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로 공사하실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고 아름답게 조성하는 작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이며,
실내건축을 위한 기획하고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는 시공 능력과
현장을 관리하기 위헌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건을 지켜야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며 네가지가 있습니다.
각 등록조건에서 수행해야 할 부분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자 본 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인력
④ 사 무 실
① 자 본 금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을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해야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세 곳 중에 하나를 택해
의뢰하시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② 공제조합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따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자본금에서 빼서 예치하시면 되고,
얼마를 예치하느냐는 조합에서 내리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등록은 대게 C등급을 받으니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셨다면 조합에 다시 방문해
약정 체결을 맺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③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는 2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무는 불가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채용하시어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세요.
④ 사 무 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장비는 요구되지 않으나 사무실은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를 먼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신은 사무 환경이 제대로 갖춰진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등록기준 사항을 모두 완수하고 서류 준비도 마치셨다면,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신청서와 함께 서류를 제줄하여 접수하세요.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며,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까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도 2달 가까이 소요가 되오니
기간을 넉넉하게 두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에서는 12월 연말결산을 맞이해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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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