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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는 것 같은데

오늘 컨디션 어떠신지요?

단 거 먹으면서 기운 내야 겠어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하나이며,

토목공사업와 건축공사업에 속한 내용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준수하고

이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시/도 지점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준비 (임대 또는 자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기 및 신고 >

해당 자본금 법인 통장에 예치 및 유지 > 기술인력 4대 보험 신고 >

등록서류 및 공제조합서류 준비 >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및 건설업 면허 접수 >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후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교부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8.5억 / 개인 17억입니다.

보통 자본금에 대한 부담과 양도양수를 생각하여 법인으로 준비하십니다.

양수는 법인만 가능하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데 3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유지하신 다음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자본금 증빙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등록은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준비 시 가장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중간에 인출하셔서 자본금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진단을 보실 수 없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직전년도와 비교식으로 된 재무제표를

검토하오니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공사업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되도록이면 전문적인 곳에서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조건에는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 금액을 출자, 예치하셔야만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공제조합 증명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C등급 이상은 200좌이며 D등급은 225좌이며

1좌당 출자지분액은  1,474,000원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공제조합에 업체 정보를 알리고 좌수를 확인한 후

방문하셔야 두 번 걸음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 금액은 공제조합에 담보 및 보험 개념으로

토목건축공사업 영위하시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년 후 최대 60%까지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1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래 자격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술자는 모두 상근을 하며 4대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중 근무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 학생은 등록 불가합니다.

 

경력수첩 소지자의 경우 연회비를 모두 채납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납하셨을 경우 등록 제한이 있습니다.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역량지수를 산정하고 점수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 특급으로 등급이 나눠집니다.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먼저 용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이나 축사, 농어업용은 불가한 점 잊지마세요!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토목건축공사업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완벽한 사무 환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외부에는 회사명을 나타내는 현판 또한 존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

사무실 내외 사진, 평면도 등의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업은 반드시 실사를 나와 사무실 확인과

기술인력 1:1 면담을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랜덤으로 자본금 확인을 위해 잔액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자본금은 면허 발급 완료 시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공유일 제외 20일 정도가 걸리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수령하실 때에는 면허세 납부영수증과 주택주택채권 매입확인서

지참하셔야 면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는지요?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규모가 큰 편으로,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등록기준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실태조사와 연말결산, 실적신고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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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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