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미세먼지 나쁨입니다ㅠㅠ
오늘은 오랜만에 날이 따뜻해서 산책하고 싶었는데,
미세먼지가 발목을 잡네용...
설연휴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살펴볼까요?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흙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등 건설업의 다양한 기초 공사가 있는데요,
경미한 공사 이상의 공사일 때는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공사는 과태료나 징역이 있으니 꼭 면허를 준비하세요!!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만 면허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충족 방법과 준비 서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면허 접수는 영업소재지의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며,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이지만
주무관의 재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①기술인력
토공사업 기술자는 2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채용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관련 종목 확인해 주세요.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기능사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 기능사보 ≪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로 이중 근무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 처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중 근무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전 회사에서 완전히 퇴직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도 등록할 수 있지만 학생, 개인사업자는 상시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 불가합니다.
②사무실
토공사업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건축물대장은 세움터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
건설업에서는 주거용, 농업용, 축사, 컨테이너 등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아요ㅠㅠ
이중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가 준비되어야 하며, 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랜덤으로 실사를 나오니 준비하는데 신경써주세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내외 사진, 건물 사진 등의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③자본금
토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으로 옮겨 20일 이상 유지하면
기업진단이 가능한데요, 추가등록하는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하며,
자본금을 증명하는 입증서류면서 면허 등록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자본금은 중간에 출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면허 등록 완료 시까지 쭉 유지해 주세요.
④공제조합
토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하면 되는데요,
출자금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출자금액은 조합의 신용등급별로 달라지는데, 신규등록은 보통 C등급을 받습니다.
출자 전에 꼭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조합에 다시 방문해서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만
공사에 필요한 공제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잊지마세요~
면허를 수령하실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구입할 수 있으며,
면허세는 세무과나 세정과에서 영수증을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이한으로 문의주세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