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날이 참 좋은데 산책할 수가 없으니 답답한 날입니다ㅠㅠ
내부에서라도 달달한 거 드시면서 힘내세요!
살찔 것 같아서 참았던 믹스커피를 마셔야겠습니다ㅎㅎ
주택건설업면허는 [시행면허]입니다.
시공이 아닌 임대, 매매, 분양 등의 업무가 가능한 면허이니,
준비하실 때 잘 알아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 관련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이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락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은
대지조성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본금, 기술자 부분에서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증과 그 외 기타 서류들을 준비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충족했다는 입증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접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협회를 찾으면 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협회에 가입하면 빠르게 처리해주는 편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공공주택용지 추천 자격과 우선순위의 획득이 가능하며,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혜택이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기준 3가지는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미달되었을 때는 30일 내로 보완해야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까지 될 수 있으니 등록기준을 항상 지켜주세요.
주택건설업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 6억 이상이며 법인 3억 이상입니다.
법인의 자본금 입증 가능 서류는 3억 이상의 예금 잔액 증명서, 재산보유
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잔액 증명서의 경우 접수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 불리며, 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한 후에
진단자를 통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 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본금 입증 가능 서류로는 감정평가서, 재산보유증명서, 예금잔액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공제조합 규정이 없습니다.
기술자는 1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로, 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수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이면 대지조성사업면허도 함께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를 입증하는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 증명서,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꼭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무실은 사무가
가능한 환경을 완벽하게 꾸며주셔야 합니다. 입증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협회 가입 및 계획 신고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가입비는 650만원이며, 하반기 가입비는 575만원입니다.
입회비는 500만원이며, 1년 연회비가 150만원인데, 하반기에는
절반만 받습니다.
매년 1월 10일까지 영업실적, 영업계획,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매월 5일까지는 분양계획, 분양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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