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차고 많이 불어서 많이 춥네요ㅠㅠ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
조금만 부주의해도 감기 걸리기 십상인 듯합니다.
포근해졌다고 얇게 입고 나오신 분들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건설업 25종 중 하나로, 조경을 위해 조경석/인조암/인조목
등을 설치하고 야외 의자/파고라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공종입니다.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인조잔디 등의 공사도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공사업으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공사업이 있는데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는 영업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면허를 수령할 때는 주택채권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은 실질
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납입자본금도 준비
해야 하는데요,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증빙 서류는 기업진단 보고서입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 불리며, 준비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에 세무사나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등록하는 기존법인의 자본
금 유지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CC등급
이상은 44좌를 출자해야 하며, C등급은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보통 C등급을 받습니다. 1좌당 금액은 928,434원
으로 좌수에 곱하면 됩니다. 1좌당 금액은 시기별로 달라지니 출자
전에 꼭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에는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출자를 하는 당시에는 면허 발급 전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닙니다. 면허를 수령한 수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셔야 정식 조합원이 되며 공제조합의
보증서 및 금융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자는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의 조경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고용
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는 기술자 등록에 제한됩니다.
기술자의 자리는 비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고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만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 축사, 컨테이너 등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무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외부는 상호가 보이는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위의 조건이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
사무실 입증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웍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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