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봄비가 내리네요!
비가 멈춘 다음에도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월이면 정말 봄인데 안에만 있으려니 슬프네요ㅠ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힘내야 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과 양도양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고, 신규법인 양도양수와
기존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신규법인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공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며,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 유지기간 충족과 법인이 세워져 있는
매물은 양도받는 것이며,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회사나 개인의 사정에 맞추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로 진행하는 공사들을 알아볼게요.
①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 공사
②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 공사
③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 공사
④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 공사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 외의 전기설비 공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는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미한 공사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면허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경미한 전기공사]
① 꽂음 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 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 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②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 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③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 내는 공사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 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 이하 같음)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⑤ 전압이 600 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 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의 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①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②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 공사도
면허 없이 공사가 가능하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모든 조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 접수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받고 있으며,
접수 후 처리까지 법정처리기간 14일입니다.
면허를 수령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와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해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납입자본금의 1/1000을
매입하면 되는데요, 은행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면 가능합니다.
면허세 고지서는 세무과나 세정과에서 발급합니다 :)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세요.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옮겨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후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이 보고서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는 단순예치와 출자예치가 있습니다.
단순예치는 자본금의 25%인 3,750원 이상 예치하면
공제조합을 입증할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수령 후 200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전기공사 공제조합은 보통 전기공사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공사 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건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자격범위입니다.
#.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 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 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 기능사 : 전기, 철도 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장비, 통신기기가 모두 구비되어야 하며,
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상호가 보이는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면허 등록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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