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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시작부터 완료까지!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을 날이 너무 따뜻했죠? 내일 비가 온다는데

오늘만이라도 좋은 날씨를 만끽해야겠습니다.

책 읽기에는 더욱 좋은 날 같습니다.

오늘 읽고 싶은 책은 평일도 인생이니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부터 느낌이 오네요ㅎㅎ

반대로 말하면 주말만 인생은 아니라는 거겠죠?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확인해 볼게요!

시설물 칠 바탕을 다듬는 공사나 솔, 롤러, 기계 등으로

도료 등을 칠하는 공사를 도장공사업 면허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면허의 접수는 지자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시청, 구청, 군청으로 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달라집니다.

면허를 접수하기 전에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접수를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쳐야 할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준비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적격 판정이 난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완전히 수령할 때까지 출금하지 말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출자금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25~60%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좌수로 출자금을 계산하며 신규등록은 보통 C 등급을 받습니다.

1좌당 금액은 시기별로 변동이 있으니 출자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에는

사용이 불가하나 2년 뒤 적은 이자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려면 면허 발급 완료 후 대표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도장공사업에는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복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 자격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나

아래 종목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꼭 50일 내로 충원해 주세요!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 내역, 4대 보험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용이나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합니다.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 등등 모두 등록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 통신기기가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하며,

출입구에서는 상호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 입증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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