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자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설명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합니다. 미세먼저도 힘든데 초미세먼지라니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대비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ㅠㅠ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제가 있었으나 부동산개발업은 관리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에는 등록제가 도입되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의 건축물이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 더보기 이전 1 다음
